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계약 요청을 거절했고 3개월 계약 체결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퇴사 후 임금 차액만 요구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일용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3-17)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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