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1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경어 미사용, 고성,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를 일부 경어로 호칭한 점, 가습기 청소 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닌 점, 다른 직원의 과실에는 시말서만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2-2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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