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각종 신고와 고소 등은 권리구제 절차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공지밴드에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모욕적·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5-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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