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 근로관계를 퇴직 처리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이며, 이후 발생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 승진 시 퇴직 처리 및 본부장 운영규정 적용 사실을 알고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위임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