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과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이달 말 또는 인수인계 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며칠 뒤 문자로 사직 처리를 통지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2-2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2-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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