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에 근로계약 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과거 갱신 사례가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2-1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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