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진임용 내정 발표 후 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를 알게 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승진임용 내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1-0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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