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인 근로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수술하여 병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평판이 중요한 중소규모 병원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2-16)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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