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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
선고일
2021-04-29

판례 요지

사립학교 교원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대상일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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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