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장이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고 고정 임금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증명이 부족한 나머지 사유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해당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2-24)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1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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