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2-17)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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