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과 동종 사례, 사업의 성질 및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0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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