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속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 예외 규정이 적용되었고 재심에서 서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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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5-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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