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기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2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