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5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8-0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