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관련 근거,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명시, 최근 입사자들의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12-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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