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9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이 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고용승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확정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2-03)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1-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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