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년 전환 사례가 발생한 점을 들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인사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간호조무사를 지속해서 채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거절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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