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교대시간에 사용자가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오전근무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되어 배차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배차일보를 통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1-2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12-2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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