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 해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거짓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해지 및 사용자의 전환배치 불가능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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