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기준이 없고, 인사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량적으로 전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상시성이나 재계약 사실만으로는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1-2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