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12-2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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