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1에 대해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 간의 관계, 용역계약 체결, 독립 시설 미비, 병원 운영 개입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공동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5-1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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