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고, 단체협약상 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이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5-1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