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상태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상 만 60세에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 측의 정년퇴직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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