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인을 문화회관 공용 연습실에 들여 사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만을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나 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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