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사직 철회 등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전보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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