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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9
선고일
2021-06-28

판례 요지

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지시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여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관련 규정상 가장 낮은 제재기준이며 이를 감면할 만한 사정이 없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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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