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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0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업무가 위탁업체에 위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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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