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7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전임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점, 근로자가 25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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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