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3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1-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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