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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정류소 미정차, 승객과의 말다툼 및 부상 유발 등 복무질서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허위신고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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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