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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6
선고일
2021-12-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 30일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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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