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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5
선고일
2021-12-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1년 10월 15일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근로자는 당일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일을 실제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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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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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