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0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 수사 결과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사업장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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