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1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기팀장 보직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분장된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므로 해당 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턴 캐디 도입 반대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금전적 불이익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2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20)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9-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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