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2)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9-0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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