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준 행위는 다툼을 수습하려는 목적일 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동료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짐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8-3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