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1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감사에 참석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0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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