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1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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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