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6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블로그에 비밀 시설명을 노출하고,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글을 열람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후원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약 1개월간의 무단결근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를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진행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8-18)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4)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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