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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8
선고일
2021-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강장을 미경유한 사실이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선 미경유 행위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를 내렸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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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