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비 등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자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참여자들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불과하며, 신청인이 받은 자활급여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 강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특례규정 역시 정책적 목적일 뿐이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8-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