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1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노동위원회법상의 재심신청기간을 지나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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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