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1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한 근로자들에게 바로 배차하지 않고 본사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업무수행 명령이자 사용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 구제명령 대상인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들을 해고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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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