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직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만한 강압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4-1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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