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0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시간외 근로수당 과다 청구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등록 시간이 1~2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최초 징계인 점, 회사 피해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7-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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