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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5
선고일
2021-07-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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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