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종 근로자들의 퇴사 선례와 취업규칙 규정,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7-27)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7-3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9-2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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