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업무상 배임' 및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출 취급 부적이 관리 소홀에 그치거나 담보물 설정 및 변상 완료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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